한국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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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도로 꼽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는 오는 10월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발행 규정, 담보 관리, 내부 리스크 통제 방안 등이 포함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에 포함돼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확대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통화 주권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추진에는 국내 주요 기관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최근 논의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가 원활히 연동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 기업, 수협,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을 포함한 8개 주요 은행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준비 중이다.
프로젝트는 신탁 기반 모델이나 1:1 예치금 토큰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시행 여부는 규제 승인에 달려 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비영리 단체들과 금융결제원의 지지도 확보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해 법률로 발효시켰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움직임은 각국에 달러 기반 코인에 대응할 자국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키웠다. 일본 역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오늘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동반 하락한 흐름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 XRP, SOL은 여전히 2025년 유망한 알트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 작가는 Caltech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