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임원진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공동 지지를 선언했다. 법원 판결을 넘어 성문법 확립을 통해 SEC의 증권성 규제 논리를 무력화하고 기관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과 최고정책책임자(CPO) 파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으로도 불리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공동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사설 기관이 발행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옹호하는 동시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중심형 규제 권한을 제한할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이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SEC와 스테이블코인 시장 간의 규제 경계를 영구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다. 즉, 매번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연방법원의 소송’ 판결에 의존하기보다,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성문법’ 자체를 확립해 권력의 중심축을 의회로 옮기겠다는 의도다.
이번 압박은 SEC와의 소송이 한창인 와중에 제기되었다. 그동안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들이밀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코인베이스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왔다. 폴 그레왈 CLO는 “단순히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USDC와 같은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려면 의회가 부여하는 명확한 법적 분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Money that’s “private” isn’t any more inherently risky than healthcare or security or transportation that’s private. It’s how you manage that risk, as well as access and oversight that matters. CLARITY promotes all this. https://t.co/1aYRA0FTOp
— Paul Grewal (@iampaulgrewal) May 25, 2026
결국 코인베이스가 노리는 것은 단일 소송의 승리가 아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SEC의 관할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연방법으로 못 박히게 된다. 이는 SEC의 규제 논리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이 이끄는 2026년 머니 3.0 전환점
현재 상원 심사 단계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가장 포괄적인 감독 경로를 제시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7월 제정되어 담보 및 공시 기준을 정립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한 쌍으로 움직인다. 이 두 법안이 결합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무거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가 명확해졌다.
A piece from @greg_ip in @WSJ today asks whether stablecoins are a risk to the economy because they are "private money." It's a fair question, but the framing skips over how the US monetary system has actually worked for 160 years.
"Private money" isn't the exception in our… pic.twitter.com/gXeqLwiLmP— Faryar Shirzad 🛡️ (@faryarshirzad) May 25, 2026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GENIUS 프레임워크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대출, 만기 변환, 레버리지 운용, 부분지급준비제도 등이 원천 금지된다. 대신 발행된 모든 토큰은 현금 및 단기 미 국채와 1:1로 매칭되어야 하며 매달 준비금 증명을 제출하고 온체인 상에 준비금 구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파르야르 시르자드 CPO는 “은행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이유는 대출과 신용 창출을 통해 약 10:1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며,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단기 국채와 현금만 1:1로 보유하므로 규제의 틀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넘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상원의 문턱을 넘을 확률을 약 50%로 점치고 있다.
단순 발행 너머, 크로스체인 유동성 인프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코인베이스가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다지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규제가 해금되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자산 보관 수단을 넘어 글로벌 결제망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등 수많은 체인으로 분절되어 있어 자금이 이동할 때마다 극심한 수수료 누수와 거래 실패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제도화’가 완성되는 지금, 진짜 수혜는 파편화된 멀티체인 환경의 유동성을 하나로 묶어줄 크로스체인(Cross-Chain) 유동성 인프라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존 브릿지 시스템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단 한 번의 배포로 3대 생태계의 유동성을 단일 실행 환경으로 통합 중인 리퀴드체인(LiquidChain, LIQUID)는 현재 토큰당 0.01454달러라는 극초기 진입가로 글로벌 자본이 움직이기 전 시장의 새로운 맥을 선점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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