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태도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제 각국 정부의 논의 초점은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위 입법자들이 정당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디언(Guardian)이 1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의회 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암호화폐 기부가 정치자금 규제의 집행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더라도, 기부금이 여러 지갑이나 해외 플랫폼을 거칠 경우 실제 자금 출처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영국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한층 가까워진 가운데 나왔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청(FCA)도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대출, 스테이킹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관련 규정은 올해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재개 움직임
한편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제한되며, 5곳의 규제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설정될 예정이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1~2월 중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9년간 유지돼 온 금지 조치를 사실상 되돌리는 것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추산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약 184억 달러에 달하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전환은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비트코인(BTC) 현물 ETF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지난주 2030년까지 국고 거래의 25%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인도,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감시 강화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더욱 강화된 신원 확인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는 실시간 셀피 촬영(눈 깜빡임 확인 포함)을 통해 계정을 인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GPS 위치 정보, IP 주소, 날짜 및 시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규정은 거래소가 ICO(코인 공개)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경로를 은폐하는 믹서(mixer)·텀블러(tumbler)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FIU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의심 거래 보고, 이용자 데이터 최소 5년 보관 의무도 부과된다.
인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가상 디지털 자산(Virtual Digital Assets)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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