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CLARITY 법안의 절차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리플은 XRP의 기존 법적 지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법원 판결과 2026년 SEC·CFTC 해석의 의미를 살펴본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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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 관련 최신 소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하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상원 처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번 표결은 CLARITY 법안의 내용 자체를 최종 부결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다음 심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에 실패한 것이다. 향후 재심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투표 당일 X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입법 지연과 XRP가 기존에 확보한 법적·규제적 지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n’t forget – Ripple and XRP stand on settled ground. The 2023 federal Court ruling established XRP is not a security.
— Stuart Alderoty (@s_alderoty) September 15, 2026
And in March the SEC and CFTC issued a joint interpretation naming XRP a digital commodity. SEC Chairman Atkins and a CFTC Chairman Selig understand these… https://t.co/63ML5xmbAP
알데로티의 메시지는 포괄적인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의 운명과 XRP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원 판결 및 규제기관의 해석은 별개의 문제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이번 상원 표결 결과가 XRP와 관련된 기존 법원 판결이나 2026년 SEC·CFTC의 규제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트레이딩뷰
이번 표결은 CLARITY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법안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적 관문이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일단 멈춰 서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표결은 49대 50이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법안 진전에 반대했다.
이번 결과는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과 막판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금융 안정성 등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상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안에 대한 반대 압력이 커졌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이번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명확성 확보 작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CLARITY 법안이 의회에서 정체되면서 단기적으로는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어느 정도 규제 공백을 메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다만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규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향후 행정부나 기관 지도부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가 CLARITY 법안과 같은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알데로티가 XRP의 규제적 지위에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SEC와 리플의 소송 과정에서 2023년 내려진 연방법원의 판결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약식판결문에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는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 등 일부 거래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단순히 ‘XRP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XRP 자체와 XRP가 판매된 특정 거래 구조를 구분한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두 번째는 2026년 3월 SEC와 CFTC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공동 해석이다.
SEC는 이 해석에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했다. CFTC 역시 해당 해석에 참여하면서 상품거래법을 이 체계와 일관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SEC 자료에서는 XRP가 당시 기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가운데 하나로 명시됐다. 이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XRP가 현재 미국 규제 체계에서 다른 일부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구체적인 분류 근거를 갖고 있다는 리플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기관 해석 역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중요하다. 향후 기관 정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나오면 규제 환경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리플이 강조하는 XRP의 ‘법적 명확성’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모든 규제 변화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고정된 지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표결 이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이원화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됐다.
XRP의 경우 2023년 법원 판결과 2026년 SEC·CFTC 공동 해석이라는 기존 근거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 상당수는 토큰의 성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규제 지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CLARITY 법안이 추진됐던 이유와도 연결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소송이나 규제기관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SEC와 CFTC의 관할권, 거래소 등록 요건, 토큰 분류 등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기를 요구해 왔다.
알데로티가 그동안 CLARITY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메시지를 현 규제 환경에 대한 만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리플은 기존 XRP의 법적·규제적 지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시장 구조 입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측면에서는 향후 리플 및 XRP와 관련된 SEC의 후속 움직임과 CFTC의 가상자산 규칙 제정, CLARITY 법안의 재심의 가능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결 이후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인 만큼 규제 이슈 하나만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판단하기보다는 각 프로젝트의 실제 활용 사례와 유동성, 토크노믹스, 개발 현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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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가는 Caltech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