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 위기…민병덕 의원 “최대 183조 부과 가능”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83조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는 고객 확인 제도(KYC)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민병덕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57만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의 대부분은 고객 실명 확인 및 신원 검증 미이행과 관련되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과태료 규모는 45조 원에서 최대 95조 원 사이로 추산되고 있다.

신규 입출금 제한 등 이미 제재 착수… 시장 혼란 우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2월, 초기 제재 조치로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회원들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규 자금 유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거래소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대부분의 상위 암호화폐들이 상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고액의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국내 트레이더의 유동성 위축 및 시장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업비트 일부 서비스에 대해 3개월 간의 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두나무 임직원 중 임원 1명과 직원 9명에 대해 경고 및 면직 처분도 내렸다. 다만,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는 여전히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가상 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준법 거래소’라는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내 개정된 특금법 하에서 최초로 등록된 거래소이며, 그간 AML(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도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실제로 FIU의 제재가 발표된 직후 업비트 측은 “내부 통제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금융위원회(FSC) 및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규제 압박… 주요 거래소 줄줄이 점검 대상

업비트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발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감독 기조의 일환이다. FIU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Bithumb), 코빗(Korbit), 고팍스(GOPAX), 코인원(Coinone)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어떤 거래소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업비트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여러 차례 공식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첫 번째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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