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금융 위험이 커지고 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졌다는 경고가 나오자, 암호화폐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관리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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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암호화폐 결제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다시금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국은 이전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와 자금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집행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은 최근 주요 정부 부처와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활동 증가의 정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등 여러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1년의 전면 금지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지하 세계로 숨었으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장에서는 사기, 불법 자금 모집, 규제를 우회한 국경간 자금 이동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며, 국가 내에서 통화처럼 유통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를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이용자를 식별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요 우려 요소로 지적됐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특성이 사기 범죄가 발생할 여지를 넓히고, 금융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코인스피커(Coinspeaker)는 중국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완화하고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은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영 기업들이 새로운 디지털 결제 모델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점이 중요한 흐름으로 지목되고 있다.
페트로차이나(PetroChina)는 최근 특정 국경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국제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홍콩이 도입한 새로운 디지털 결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본토 규제 당국이 자금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홍콩 내 주요 증권사들에게 토큰화 관련 계획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해당 조치는 베이징 정부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장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활동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부 정부 부처는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공식 서명된 이후 중국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코인스피커가 전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이 자국 규제에 부합하는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마련하면서, 확장 중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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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가는 <a href="https://www.caltech.edu/">Caltech</a>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