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로 48개 관할권에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즉시 이용자의 납세자 식별번호(Tax ID)와 거래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며, 국경 간 정보 공유는 2027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인해 소규모 거래소들은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 익명성 시대는 종료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공조 세무 보고 체계인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초기 48개국에 속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향후 세무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이용자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하고 G20이 지지한 것으로, 거래소·브로커·일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고객확인(DD) 절차의 도입을 의무화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제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를 식별하고, 암호화폐–법정화폐 간 교환, 암호화폐 간 거래, 특정 이전 거래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해야 한다.
“CARF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한 체계로, 암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조세 투명성에서 최근 달성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6 회계연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미 시작됐으며, 국제 조세 당국 간 해당 정보의 첫 자동 교환은 2027년에 개시될 예정이다. 초기 참여 관할권에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포함된다.
업계의 대응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등 주요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지난 18개월간 이번 변화에 대비해 왔다. 다만 운영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CARF 기준을 충족하는 보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거래소들은 폐업하거나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은행을 규율하는 공통보고기준(CRS)과 유사한 전통 금융의 투명성 기준에 사실상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트레이딩 데스크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추가된다.
또한 비(非)미국 거래소를 활용해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의 실효성이 사라지며, 국경을 넘는 운영 역시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 체계의 표준화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명확한 운영 규칙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글로벌 세무 당국에 강력하고 통합된 집행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장 참여자의 세무 조사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면책 조항: 코인스피커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기사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 또는 투자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작가는 <a href="https://www.caltech.edu/">Caltech</a>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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