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추진 준비 부족” 경고

미국 공화당의 주요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종합 규제 법안의 일정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당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해당 법안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은 최근 발언에서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같은 공화당 소속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ot) 상원의원이 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케네디 의원은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종합 규제안이 “시장에 대한 과감한 도약(full leap)”이라고 평가하며, 이전에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첫 걸음마(baby step)”에 비유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더해, 민주당 측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며 양당의 공통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뉴저지 출신 민주당 소속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은 “이번 달 안에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실수”라며, 법안의 성급한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안의 추진을 둘러싼 초당적 신중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팀 스콧 위원장 측은 여전히 법안 처리가 “오래 전부터 필요했던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SEC와 CFTC 간 권한 분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다.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로서는 규제 명확성이 절실한 과제였던 만큼, 이 법안의 처리 여부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전통 금융기관들조차 해당 법안이 도입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측에서도 추진 일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겹치면서, 이번 달 내라는 법안 표결 목표 시한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존 케네디 의원의 공개 발언은 공화당 내부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제도화 과정이 여전히 복잡한 정치적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법안의 향방을 주시하며, 향후 몇 주 간의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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