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 주식·상품 거래소 중심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법 체계로 편입하고 세제·규제를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별도 경제권이 아닌 기존 금융시장 구조 안에 통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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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상인 가타야마 사츠키(Satsuki Katayama)는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된 주식·상품 거래소 체계 안에서 허용·육성하는 방향을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개장식 연설에서 2026년을 일본의 ‘디지털의 해’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시스템으로 편입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금융 시스템 밖의 별도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와 감독, 투자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된 시장 인프라 안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규칙과 감독 체계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거래될 경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 경로로 기존 주식과 상품 거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 다수가 독립형 가상자산 플랫폼보다 전통 금융 거래소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익숙한 거래 환경을 활용할 경우 신규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감독과 관리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외 시장의 움직임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연계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아직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관련 상품 도입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 기반 가상자산 거래를 핵심 인프라, 즉 ‘기초 레이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계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구조 안에 편입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기존 결제 관련 법률에서 증권법 체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자산 감독 근거 법률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과 펀드 등에 적용되는 핵심 증권 관련 법률이다.
해당 체계가 도입될 경우 주요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내부자 거래 제한이 적용되며, 법 집행 역시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이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미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2025년 초 일본 당국은 미등록 해외 거래소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지 인가와 규제 준수가 필수 조건이 됐다.
세제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55%의 누진세 구조를 폐지하고, 주식 및 펀드와 동일한 20% 단일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틀 안에서 관리된다. 당국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를 승인했으며,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및 거래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자산을 별도의 독립 경제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기존 금융시장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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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가는 <a href="https://www.caltech.edu/">Caltech</a>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