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현물 ETF의 도입을 공식 승인하고, 국고금 집행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디지털 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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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현물 ETF(상장 지수 펀드)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 상품의 출시가 명시되었으며, 이는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기념비적인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과 홍콩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성공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국내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의 관련 상품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ETF 시장의 문호를 전격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안 체계는 2026년 초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outh Korea said in its 2026 Economic Growth Strategy that it plans to allow spot digital asset ETFs, including spot Bitcoin ETFs, this year, whil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ccelerates phase-two digital asset legislation. The government cited active spot Bitcoin…
— Wu Blockchain (@WuBlockchain) January 9, 2026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및 100% 준비금 확보, 그리고 투자자의 상환권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구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 테라-루나 사태는 당시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의 시장 가치를 증발시키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또한, 무역 결제 및 송금을 지원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간 거래 관련 세부 규칙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정부가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연기금, 기관 투자자, 기업 재무 부서 등도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법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꺼려왔지만, ETF를 통한 간접 투자 경로가 확보되면 보다 활발한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야심은 금융 시장을 넘어 공공 재정 운영 전반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재정 운영 시스템에 직접 통합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최대 25%를 디지털 자산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보조금 지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금 토큰은 상업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며,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바우처 형태로 기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며,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지갑 인프라 구축, 가맹점 결제 단말기(POS) 시스템 통합, 그리고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2026 경제 성장 전략은 한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실물 경제와 통합하려는 구체적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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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가는 <a href="https://www.caltech.edu/">Caltech</a>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