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주택 관련 입법을 우선시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처리 시점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서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의회 일정과는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초당적 합의 확보 여부가 법안 통과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작성자 Ji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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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 말로 예정됐던 미국 가상자산 시장 법안은 최소 수주간 추가로 지연돼,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택 관련 입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법안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서둘러 정비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의회 내 입법 일정과는 약간의 괴리를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가상자산 시장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해 머지않은 시점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미국을 ‘세계적인 가상자산 중심 국가(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올해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 주거비 문제 해결에 현재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는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가계에서 가장 큰 월간 지출 항목이자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은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매입 제한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이 주택 문제로 정책 우선순위를 옮기면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지난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 법안의 문구상 문제를 이유로 지지 철회를 공식화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 내용 중 토큰화 주식(Tokenized equities), 디파이(DeFi) 제한, 기타 조항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을 보다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간 이어져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일한 가상자산을 두고도 규제 기관 간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으며, 업계는 이를 사업 확장의 가장 큰 변수라 지적해왔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처리 지연은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법안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 확보가 최종 통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주요 정치·금융권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e're seeing the birth of a new monetary system, the Bitcoin standard." – @brian_armstrong pic.twitter.com/zcrqkGEDp6
— Coinbase 🛡️ (@coinbase) January 21, 2026
법안 논의와 관련해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의원은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핵심적인 정책 사안에서 이견이 남아있지만, 이번 법안은 초당적 논의 초안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개월간의 작업 결과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은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의견도 필요하다. 농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1월 27일 해당 안건에 대한 마크업(markup, 조문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초안은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발표됐다. 이는 향후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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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가는 <a href="https://www.caltech.edu/">Caltech</a>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년간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및 Web3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체인 간 호환성, 그리고 L2 확장성 솔루션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깊이와 시장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토크노믹스 설계 관련 글을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기술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