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XRP ‘디지털 상품’ 확정… 6년 증권성 분쟁 마침표

On 3월 21, 2026 at 12:41 오전 UTC by Jiwoo Jeong · 3 분 read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동일 법적 지위 획득… 27일 현물 ETF 승인 ‘청신호’

지난 3월 1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동 성명을 통해 XRP를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XRP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규제적 전환점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동일한 법적 토대 위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2020년부터 리플 랩스를 옥죄어온 증권성 논란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XRP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권은 이제 CFTC로 완전히 넘어갔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신임 SEC 의장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지난 10년간 업계를 괴롭혀온 불확실성을 끝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SEC는 XRP의 가치가 경영진의 이익 기대치가 아닌 ‘네트워크 유틸리티’와 ‘수요-공급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며 그간 리플 측이 고수해온 방어 논리를 전격 수용했다.

68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68페이지 분량의 공동 가이드라인은 지난 3년간 연방법원이 제시했던 단편적인 판결들을 넘어 확정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의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남아있던 ‘투자 계약’ 여부의 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SEC의 과거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에서 완전히 탈피했음을 보여준다. 규제 당국이 XRP의 자산 지위권을 포기함에 따라 리플은 2020년 소송 당시 제기되었던 막대한 벌금 리스크에서도 해방되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정책이 마침내 시장의 현실과 일치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도권 자금 유입 가속화… ‘리플 IPO’ 가시화

XRP가 상품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기관들의 수탁(Custody) 및 상장 리스크 해소다. 그동안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등록 증권 판매 방조 혐의를 우려해 XRP 취급을 꺼려왔으나, 이제 CFTC의 감독 하에 표준화된 보고 절차만 준수하면 된다.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14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XRP 현물 ETF는 오는 3월 27일 최종 승인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다. 상품 분류가 확정된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SEC가 이를 거부할 법적 명분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리플의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급부상했다. 증권 소송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리플의 상장 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으며, 이는 XRP 가격 상승의 제2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의 기업 가치를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규제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가는 2.50~4.00달러

전문가들은 그동안 XRP 가격을 억눌러온 ‘규제 디스카운트’가 증발하면서 가격이 2.50달러에서 4.00달러 범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과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거시 경제 환경이 여전히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월 27일 ETF 승인 시점에 맞춘 포지션 구축이 활발해지며 미결제약정(OI)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증권 라벨이 제거되면서 마켓 메이커들의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거래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유동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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